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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정훈, '수능서 전파차단' 등 AI 부정행위 방지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8일 AI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법·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및 관련 법안을 발의(또는 발의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수능과 국공립기관 선발시험에서 시험 시간 전파 차단을 허용하되 주변 상권 영향 최소화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국내외 AI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의무화해 시험 중 문제 이미지 인식·분석 및 답변 생성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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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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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AI 기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전파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AI 사업자 협력을 의무화해 문제 이미지 인식·답변 생성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박 의원 발언을 인용해 현행 정부 대응을 ‘조선시대 방식’이라 비판하고, 구글 등 대형 AI 기업에 문제 풀이 차단 요청 및 워터마크 도입 같은 ‘근본적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담는다.
뉴시스
뉴시스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AI를 활용한 수능 등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 차단을 의무화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AI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력 및 시험 중 이미지 인식·답변 생성 제한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박 의원 발언을 통해 현행 전파법의 차단 금지 구조와, 정부·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재명 대통령 보호 입법과 대비)을 함께 부각하며 ‘공정한 수능’ 프레임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다.
SBS
SBS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AI 등을 활용한 수능·국가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전파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전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하며, 현행법이 전파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논조/관점에서는 박 의원 발언을 인용해 ‘근본 대책은 전파 차단’이라는 프레이밍과 함께, 정부 대응을 ‘조선시대 방식’이라 비판하고 구글 등 AI 기업에 문제풀이 차단 요청을 해야 한다는 촉구를 강조합니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수능을 앞두고 AI 기반 부정행위를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전파법 개정(사업자 협력 의무, AI 질의응답 제한 요청, 시험지 워터마크, 전파 차단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법안 추진 방향과 구체 조치들을 소개하면서, 논조에서는 박 의원의 발언을 통해 현 정부가 금속탐지기조차 쓰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하고 ‘무능’하다는 비판, 그리고 대통령 관련 입법과 대비되는 소극적 대응이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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