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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전·현직 대표 징역 1.6~2년 구형
쿠팡·관봉권 특검팀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불리하게 바꿔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정종철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약 1억238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함께 기소된 쿠팡CFS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다음 달 21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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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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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특검이 쿠팡CFS 전·현직 대표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구형했고, 사건을 단순 체불을 넘어 플랫폼 노동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본다는 특검 측 논리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구형 형량, 법인 벌금 요청, 선고기일, 혐의 내용 및 규정 변경 경위). 동시에 피고인 측이 해당 근로자들이 ‘순수 일용직’이라 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는 주장과 노동청 판단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요청했다는 반론도 함께 소개해 쟁점을 ‘계속근로성/고의 여부’로 정리한다(논조/관점: 특검의 문제제기와 구조적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양측 주장을 병렬 제시).
SBS
SBS는 특검이 쿠팡CFS 전·현직 대표에게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한 사실과,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지급 의무를 회피했다는 특검의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퇴직금 수급이 법률상 당연하다는 특검의 지적과 함께, 이 사안을 개별 사건을 넘어 플랫폼 노동 구조 문제로 연결해 엄정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에 가깝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특검이 쿠팡CFS 전·현직 대표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구형했고, 사건을 개별 체불을 넘어 플랫폼 노동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본다는 특검 측 주장을 중심으로 전한다(구형 형량·법인 벌금, 선고기일 등 절차적 사실도 함께 제시). 동시에 쿠팡CFS 측이 해당 근로자들을 ‘순수 일용근로자’로 봐 퇴직급여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노동청 다수가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등 방어 논리와 대표들의 사과·해명도 병기한다. 전반적으로 특검의 문제 제기(제도 변경 은폐·계속근로성 부정의 이례성·엄정 처벌 필요)를 강조하면서도, 피고인 측 반론을 균형 있게 소개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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