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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빼면 당첨선 5점 미달… 국토부, 이혜훈 배우자 원펜타스 계약 취소 요청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사업 주체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분양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1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후보자 측이 청약 과정에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송치된 가운데 이뤄졌으며, 장남을 제외하면 청약 가점이 당첨 최저점에 5점 미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토교통부가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혜훈 전 후보자 배우자의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계약을 주택법상 취소 대상이라고 보고 사업주체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청약 가점이 장남 포함 여부에 따라 당첨선에 미달할 수 있었다는 점과 수사·송치 및 몰수보전 신청 등 절차를 함께 부각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건축 일반분양에 주택법 제65조(계약 취소) 적용이 가능한지, 모집공고의 해약 조항을 실제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법 적용 범위와 쟁점’에 초점을 맞춰 사안의 법적 다툼 가능성을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전 후보자 부부의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계약에 대해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를 요청한 과정을 중심으로, 청약 가점 산정에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점이 당첨선 충족의 핵심이었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특히 장남을 제외하면 가점이 당첨선에 미달하고, 시세 차익이 30억 원 이상이라는 점과 경찰의 사기·업무방해 혐의 송치 및 몰수보전 신청 등을 함께 제시해 ‘부정 청약 의혹→수사·행정조치’ 흐름을 강조한다. 논조는 국토부의 강행규정 적용과 조속한 계약 취소 가능성을 부각하며, 당사자 불복 여부가 변수라는 관점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의원 배우자 명의의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주택법 근거로 취소하도록 조합에 공식 요청했고, 형사처벌 확정 뒤 실제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절차적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동시에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 장남 제외 시 당첨권 미달이라는 경찰 판단, ‘40억 시세차익’ 및 후보자 지명 철회·갑질 의혹까지 연결해 ‘부정청약/특혜성 로또’ 프레임으로 사안을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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