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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민석 "AI 부정행위 강력 대응 위해 관련법 제정…올 수능부터 적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AI 부정행위 제재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을 통해 수능 등 각종 시험에서 AI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한겨레
- SBS
- 파이낸셜뉴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고, 수능 부정행위 제재를 현행 1년 응시자격 박탈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중심 사실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AI 부정행위를 ‘다른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로 규정하며 엄단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후 추적·입학취소·형사처벌, 감독관 면책조항, 허위정보 유포 처벌 등 제도적 대응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는 민주당의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SBS
SBS는 민주당이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확산과 수능 직전 우려를 배경으로 ‘AI 부정행위 제재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수능 부정행위 시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늘려 올해부터 적용하려는 등 구체적 제재 강화 방침을 전달한다. 논조는 ‘수능 공정성·신뢰 확보’ 프레임에서 강력 처벌(입학 취소·형사 처벌), 현장 감독 강화(전담 인력 배치), 허위정보 유포 엄단 등을 강조하며 부정행위 차단 의지를 부각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민주당이 AI·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논란에 대응해 ‘특별법’ 제정과 처벌 강화를 올해 수능부터 추진한다고 전하며, 핵심 조치로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입학 취소·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김민석 대표의 ‘강력 엄단’ 발언과 ‘인생의 오점’ 경고 등을 인용해 AI 부정행위를 사회적 불안과 공정성 훼손 문제로 프레이밍하며, 신속한 입법·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조를 보인다(관점/논조).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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