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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오세훈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통과(의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이 멈춘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되돌아 수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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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시스는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전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관점은 오 시장의 프레임(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겨냥한 특검을 통해 검찰을 역으로 수사하게 되는 구조, 불소추특권 강화, 민생보다 대통령 재판을 우선했다는 비판)을 상세히 인용해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오세훈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치외법권’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한 페이스북 글의 핵심 주장과 표현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특검법의 취지(윤석열 정부 시기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규명)와 오 시장이 언급한 재판 정지 상황 등을 소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역으로 수사한다’, ‘불소추특권을 넘어 법 앞의 평등이 훼손됐다’는 오 시장의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비판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는 사실과, 해당 법이 윤석열 정부 시기 조작 수사·기소 의혹 규명을 취지로 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경과를 전한다. 논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발언을 중심으로 특검법이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해 ‘치외법권 대통령’을 만드는 것처럼 비판하고,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되레 수사하게 되는 부적절함 및 민생보다 대통령 사법 이슈에 국정이 쏠린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비판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치외법권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특검법의 취지(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규명)와 오 시장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역으로 수사하는 모양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는 내용을 전한다. 논조/프레이밍은 오 시장의 표현을 인용해 법 앞의 평등 훼손, 불소추특권 남용, 민생보다 ‘대통령 재판’ 우선이라는 비판을 부각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조작기소 특검법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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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오세훈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비판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비판 (새 창에서 열림)
  4. SBS오세훈 서울시장, 조작기소 특검법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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