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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지주택 조합원 결혼 패널티 없애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혼인할 때 조합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적용 범위를 일반공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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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75%→70%),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 지주택 조합원 혼인에 따른 ‘결혼 패널티’ 해소,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등 제도 변경 사항을 구체적 수치와 적용 시점까지 전달한다. 논조는 규제·요건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군인 주거 불안을 줄이는 등 정책 효과를 강조하는 정책 설명형 보도이며, 국토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공급 요소로서 리모델링’과 ‘안전성 검토 체계 개선’ 프레임을 부각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연을 줄여 속도를 높이려는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동시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예외(장기복무 군인)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결혼 시 자격 유지 특례 등 규제 손질을 함께 소개하며, 제도 개선의 취지(신속성·안전성·불합리 해소)를 정부 설명 인용으로 강조하는 관점이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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