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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지적장애 학생 때리고 나체 촬영' 고교생들 실형 구형
부산지법은 또래 지적장애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나체 상태를 촬영한 혐의(특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이들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단기 1년3개월의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취업제한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정하고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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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지적장애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나체 촬영까지 한 고교생 사건을 법원 결심공판과 공소청의 실형 구형 중심으로 전달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반복적 괴롭힘 정황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혐의 내용, 구형 형량과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요청, 선고기일 및 소년부 송치 검토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가해 학생들의 지속적 괴롭힘 및 과거 소년보호 처분 이력을 함께 언급해 엄정 처벌 필요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지적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상습 괴롭힘과 집단폭행, 강제 나체 촬영이라는 범행의 잔혹성과 지속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 공소청의 실형 구형 및 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 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소년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온 ‘이례성’과 ‘죄질 불량·피해복구 미흡’이라는 공소청 논리를 전면에 배치해 실형 구형의 불가피성을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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