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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등 여러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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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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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절차적 사실(한성숙 총리 주재, 심의·의결)과 법안의 수사 범위·규모(17개 의혹, 최대 309명·최장 200일)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수사 대상 17개 중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개이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 중 1심 미선고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이 6개라는 점을 부각해 특검이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직접 맞물린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통과됐다는 절차적 사실과 함께, 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야당 및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 규명’ 목적을 담고 있다고 전한다. 논조는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된 점, 특검 인력(최대 309명)과 수사 기간(최장 200일) 등 규모·범위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또한 당초 법안의 ‘특검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제외됐다는 수정 사항을 함께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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