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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등 여러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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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절차적 사실(한성숙 총리 주재, 심의·의결)과 법안의 수사 범위·규모(17개 의혹, 최대 309명·최장 200일)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수사 대상 17개 중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개이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 중 1심 미선고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이 6개라는 점을 부각해 특검이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직접 맞물린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통과됐다는 절차적 사실과 함께, 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야당 및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 규명’ 목적을 담고 있다고 전한다. 논조는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된 점, 특검 인력(최대 309명)과 수사 기간(최장 200일) 등 규모·범위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또한 당초 법안의 ‘특검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제외됐다는 수정 사항을 함께 부각한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사건 등 포함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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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일보[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사건 등 포함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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