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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韓총리가 주재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이며 준비기간 포함 최장 200일 활동할 수 있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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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SBS
- 한겨레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는 절차적 사실과 함께, 특검의 수사 대상·인력(최대 309명)·기간(최장 200일) 등 제도적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이 법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야당 및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소개하고,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된 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논조 측면에서는 야권이 ‘대통령이 순방을 핑계로 처리를 총리에게 넘겼다’고 비판한다는 반응까지 함께 전하며 쟁점을 병치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절차적 사실과 함께, 특검의 수사대상(대장동·쌍방울·대북송금 등 12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포함), 인력·기간(최대 309명, 최장 200일) 등 제도 설계를 상세히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 법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및 야당 인사 대상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또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다는 점을 함께 강조해 법안의 쟁점 변화도 부각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공포안이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절차적 경과와 법안 내용(수사 대상 17개 항목, 이 대통령 관련 6개, 공소취소 가능 사건 등)을 중심으로 사실을 정리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책임 떠넘기기’ ‘사주’라고 반발하며 총리 처벌까지 언급한 공세를 소개해 정치적 대립 구도를 부각한다. 다만 최종 공포에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도 함께 제시한다.
SBS
SBS는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통과됐고 한덕수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는 절차적 사실을 속보로 전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해당 법안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는 장면을 함께 배치해, 여당의 반발과 정치적 대립 구도를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공포에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는 절차적 사실과 법안 내용(수사대상, 활동기간·인력, 수정된 조항)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수사 대상이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전면에 두고,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책임을 총리에게 떠넘겼다고 반발한 발언을 비중 있게 인용해 정치적 공방 프레임을 부각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전한다. 보도는 수사 대상(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 포함), 특검 임명 방식, 최대 309명·최장 200일 등 규모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제도 설계를 강조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부칙으로 특검에 수사권·지휘권을 부여한 점과 대통령 재가(전자결재 가능성)를 짚어 공포 절차의 실무적 쟁점을 부각한다.
출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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