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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다단계 모집 가담 직원도 신고포상금…"내부 신고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최초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1000만원이던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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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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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미끼 다단계 모집 등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최초 신고·증거 제출 시 포상금 대상이 되고 기존 1000만원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는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는 ‘은밀한 위반행위 적발을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한다’는 공정위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강조하며, 가담 정도에 따른 감액·사업자 제외 등 보완 장치도 함께 부각한다.

    취업 미끼 다단계 모집 가담 직원도 신고포상금…"내부 신고 유도"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위가 방문판매법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이라도 내부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공포 즉시 시행·가담 정도에 따른 감액 가능·포상금 한도 상향(과징금의 10%)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이번 개정을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후 적발 중심 집행을 보완하고 위법 행위를 조기 발견·신속 대응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는 제도 개선으로 프레이밍한다.

    방문판매법 위반 가담 임직원도 신고 시 포상금 받는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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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취업 미끼 다단계 모집 가담 직원도 신고포상금…"내부 신고 유도"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방문판매법 위반 가담 임직원도 신고 시 포상금 받는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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