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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어린 동성 조카 성추행한 60대 1심서 징역 8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11년 캠핑장과 자택 등에서 당시 10살이던 동성 조카를 성추행하고, 2015년 장례식장 차량에서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이모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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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서울신문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5년 전 동성 미성년 조카를 성추행한 이모부에게 1심에서 징역 8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이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과 처분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인륜적 범행’이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책임을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15년 전 동성 미성년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이모부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사실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을 전달한다(사실 보도). 특히 고소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고소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약하다는 법원의 판단과 피고인의 책임 회피·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양형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15년 전 미성년 조카를 성추행한 이모부가 뒤늦게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등 법원의 처분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를 전달한다. 논조는 ‘단죄에 15년이 걸렸다’는 시간 지연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수면장애 진단, 사과 요구 불응)과 법원이 ‘늦은 고소만으로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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