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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수사·기소 남용 및 조작 의혹을 특별검사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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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정부가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라는 절차적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전하며, 법안의 수사 대상(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건), 수사 규모·기간, ‘공소 취소 권한’ 삭제 등 핵심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논조는 중립적으로, 대통령 순방으로 총리가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배경과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촉구 등 정치권 반응을 함께 배치해 쟁점의 양측 구도를 보여주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중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라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 법안을 ‘윤석열 정부 시절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이를 ‘탈옥법’이라 부르며 대통령이 책임을 총리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하는 프레임과 그 발언들을 상세히 소개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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