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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숨진 10대…사건 담당 경찰관 2명 '직권 경고'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 통보 뒤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초기 수사를 맡았던 당시 팀장과 수사관 등 2명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공소청은 CCTV 원본 재분석과 의료 자문 등을 토대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업주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피고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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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피해 10대가 숨진 사건을 중심으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2명이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행정적 후속 조치를 사실관계로 전한다. 동시에 경찰의 판단(항거불능 아님)과 공소청의 재분석·의료자문을 통한 판단(항거불능 인정) 및 기소로 결론이 달라졌다는 대비를 강조해 초기 수사 판단의 문제 가능성을 부각한다. 기사 말미에는 피고인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는 현재 진행 상황을 덧붙인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10대 피해자가 경찰의 두 차례 무혐의(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을 다루며, 담당 경찰관 2명에게 내려진 ‘직권경고’가 징계위도 거치지 않는 낮은 수위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 근거와 이후 공소청의 보완수사로 CCTV 재포렌식·의료자문·녹음 등 추가 증거가 확보돼 업주가 기소된 경위를 제시하고, 논조로는 그 결과를 들어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과 책임 조치의 미흡함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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