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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자료 제출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자료 열람을 위한 시스템 접속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명령의 효력은 정지했지만, 봉인된 USB를 공정위에 제출하라는 명령의 효력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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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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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법원이 쿠팡의 공정위 보고·자료 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는 절차적 결과를 중심으로, 시스템 접속 허용 관련 의견제출명령은 정지됐지만 봉인된 USB 자료 제출명령은 유지됐다고 구체적으로 구분해 전한다(사실). 동시에 쿠팡의 ‘방어권 침해’ 주장과 공정위의 ‘조사 목적·범위가 다른 별도 조사’라는 반박을 병렬로 소개하며, 두 차례 현장조사와 법적 공방의 맥락 속에서 쟁점을 ‘조사 범위·자료 제출의 정당성’으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법원이 공정위의 쿠팡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시스템 접속 허용 의견 제출’ 부분만 집행정지하고, 봉인된 USB 제출 명령은 유지해 공정위가 USB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공정위가 봉인 자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했다는 점과, 쿠팡이 이를 방어권 포기라고 주장하며 거부해 온 대립 구도를 부각하고, 과거 현장조사 불응 논란과 재항고 진행 상황까지 연결해 쿠팡과 공정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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