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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7배 올렸는데 취소 배상은 고작 2배
지역 축제·공연 등 행사 발표 이후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 취소하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경우 고객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총 숙박요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숙박업 등 4개 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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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업소의 부당한 예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과 총요금 200% 배상을 의무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동시에 BTS 부산 공연 사례처럼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6~7배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태를 들어, ‘두 배 배상’이 오히려 더 비싼 재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축제·공연 등 특정 시기 숙박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에 대해 계약금 환급과 숙박요금 200% 배상을 추진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BTS 부산 공연을 앞둔 숙박업소의 예약 취소·재판매 논란을 배경으로, 숙박업체의 일방적 취소를 소비자 피해로 보고 배상 기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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