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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 "수능서도 AI 부정행위 우려…수사기관에 수법 모두 밝힐 것"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고, 관련 기기와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적용 혐의와 공범 여부, 시험 감독관의 방조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수능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AI 기반 부정행위 우려를 키우며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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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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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커닝’ 자수 사건을 경찰 수사 착수와 함께 법적 쟁점(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적용 가능성, 자수에 따른 감경, 공범·감독관 방조 여부) 중심으로 정리하며 제도적 허점을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부정행위 수법과 경찰의 수사 계획, 적용 검토 혐의 및 법정형, 수능을 앞둔 합동 TF 구성 등을 전하고, 논조/관점으로는 감독관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전문가 견해를 통해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구분’ 및 책임 전가 우려를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전자기기 부정행위 시인이 외신들에 의해 ‘수능을 앞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으로 보도됐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험 성적이 진로·계층 이동과 직결되는 한국에서 공정성 논란이 커졌다고 전한다(사실). 동시에 진화하는 AI가 기존 감독 체계를 무력화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중국의 강경 처벌·시험시간 AI 기능 제한 등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감독·보안 허점 보완이 과제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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