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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징역형 받은 의사…法 "의사면허 취소 문제 없어"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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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개정 의료법의 ‘일반범죄 포함 금고 이상 형 시 필요적 면허취소’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첫 상세 판단 사례라는 점을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 확보, 국민의 법 감정, 높은 도덕성 요구 등 공익을 강조한 재판부 논리를 비중 있게 소개하며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을 부각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에 대해, 개정 의료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개정 의료법의 취지를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로 제시하며,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 형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논리를 상세히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가 개정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논조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윤리성과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을 강조하며, 면허취소가 영구 박탈이 아닌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들어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보다 공익적 필요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라도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복지부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행정법원이 의사 측의 위헌·위법 주장을 배척하며 ‘국민의 기대’와 입법 목적, 재교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직업의 자유 침해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해당 조항 위헌 여부를 다룬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일반 범죄 이력도 의료인의 신뢰·자격과 연결된다는 법원의 논리를 인용해 면허 취소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가 정당하며,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어도 개정 의료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을 사실로 전한다. 논조는 의료인의 윤리성·도덕성과 국민 신뢰를 강조하며, 과거 흉악·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가 없었던 점을 들어 ‘국민이 마음 놓고 진료받을 권리’와 국가의 건강권 보호의무를 중심 프레임으로 면허취소 필요성을 부각한다.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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