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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상가 쪼개기 차단'
서울 노원구는 재건축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가(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대한 행위제한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최대 3년간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분할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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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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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노원구가 재건축 지연과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건축·토지분할·건축물대장 전환 및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는 행위제한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투기성 권리분할을 차단해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고 갈등을 예방한다는 행정적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며, 구청장 발언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기대효과를 부각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대해 3년간 건축·토지분할·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상가 쪼개기’가 조합 동의율 확보를 어렵게 하고 추가 요구를 유발해 사업성을 떨어뜨리며 지연·갈등을 낳는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두고, 이번 조치를 투기성 권리 분할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예방적 행정으로 프레이밍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 단지 16곳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위제한안을 통과시키고, 지형도면 고시 후 3년간 토지·전유부분 분할 등 ‘지분/상가 쪼개기’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투기성 권리분할이 조합 동의율 확보를 어렵게 해 갈등과 사업 지연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재건축을 원활히 하려는 구의 예방적 관리·지원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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