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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바뀌자 3차례 출근 거부한 기관사…法 "직위해제 정당"
지방공기업 소속 기관사 A씨가 회사의 근무표 변경에 반발해 변경된 근무표상 지정일에 3차례 출근을 거부하자, 회사가 A씨를 직위해제한 처분의 정당성이 쟁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출근 거부가 고의적·계속적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고 근무표 변경도 노조와 합의한 초과근무수당 절감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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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SBS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근무표 변경에 반발해 3차례 출근을 거부한 기관사에 대한 직위해제가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됐다는 결론을 중심으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근무표 변경의 필요·적법성을 인정한 논리를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출근 거부를 ‘고의적·계속적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보고 열차 운행 차질 등 회사 이익 침해 가능성을 강조한 법원 판단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기관사 측 주장(사전 통보 부재·단체협약 위반)은 법원에서 배척됐다는 흐름으로 정리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근무표 변경에 반발해 3차례 출근을 거부한 기관사에 대한 직위해제가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 과정을 중심으로, 근무표 편성은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지휘권에 속하고 출퇴근 일정 준수는 기관사의 기본 직무라는 법리 판단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또한 노조의 투쟁지침과 맞물린 출근거부가 확산될 경우 열차 운행 차질 위험이 있다는 법원의 우려, 휴일 보장 유지·초과근무 감소 및 임금 80% 지급 등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근무표 변경에 반발해 3차례 출근을 거부한 기관사에 대한 직위해제가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됐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회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근무표 변경의 필요·적법성을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출근 거부를 ‘고의적·계속적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규정한 법원의 판단과, 확산 시 열차 운행 차질 우려 등 회사 이익 침해 가능성을 강조하며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프레이밍에 가깝다(관점/강조).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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