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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매장서 음원 틀면 '공연권 침해'?…대법 "실질 이익 따져야"

대법원은 가맹점·대리점 매장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했더라도, 가맹본부(본사)가 그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타이어업체 A사와 전자제품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본사가 얻은 이익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라며 각각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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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가맹점·대리점에서 무단으로 음원을 재생했더라도 가맹본부에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가맹본부에 귀속됐는지’가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과 파기환송 결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공연권 침해 여부를 단순히 전제하기보다, 가맹본부 책임 성립의 핵심을 ‘이익 귀속 및 구체적 증명’ 요건으로 프레이밍하며 가맹점 운영주체·자회사 별도 법인격 등을 근거로 원심 판단의 한계를 강조한다.

    가맹점 매장서 음원 틀면 '공연권 침해'?…대법 "실질 이익 따져야"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가맹점·대리점에서 무단 재생된 음악이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본사가 공연의 주체가 아닌 경우 본사 책임(부당이득·방조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로 인한 ‘구체적·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주장·증명돼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음저협이 한국타이어·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일부승소 판결이 파기환송됐고, 가맹점 유치·수수료 증가 등은 여러 요인이 결합하므로 매장 음악 제공과 이익 증가의 인과를 추가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상세히 소개한다. 논조/관점은 저작권 침해 여부 자체보다도 책임 귀속과 입증책임(실제 이익 증명 필요), 그리고 ‘판매용(상업용) 음반’ 해석 및 스트리밍 전환에 따른 쟁점을 균형적으로 정리하는 데 맞춰져 있다.

    매장서 무단으로 튼 음악, 본사 책임은…대법 "실제 이익 증명해야"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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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가맹점 매장서 음원 틀면 '공연권 침해'?…대법 "실질 이익 따져야"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매장서 무단으로 튼 음악, 본사 책임은…대법 "실제 이익 증명해야" (새 창에서 열림)
  3. 한겨레가맹점에서 튼 ‘무단 음원’ 본사에도 책임?…대법 “실질 이익 입증돼야” (새 창에서 열림)
  4. 파이낸셜뉴스가맹점 매장서 음악 무단재생... 대법 "본사에 부당이득 없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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