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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코앞 부정행위도 눈치 못채 … 국가시험 관리 '구멍'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부정행위는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고, 당국은 자백 전까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시험 감독·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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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초소형 카메라·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 자백을 계기로, 감독관이 가까이 있었는데도 적발하지 못하고 휴대폰 미수거 등 제도적 허점이 방치된 ‘국가시험 관리 부실’ 문제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공단이 의혹 제기 이후에도 특이사항을 못 찾았고 과거에도 전산·출제 오류가 반복됐다는 점, 정부·공단이 AI 검사인력 확대와 스마트기기 착용 시 무효·응시자격 박탈 등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논조는 부정행위 수법의 확산 가능성과 수능 등 다른 시험으로의 파급을 강조하며, 시험 시행기관과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문제의식을 부각한다.
SBS
SBS는 세무사·회계사 국가시험에서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도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고, 당국이 자백 전까지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만 한 점을 근거로 시험 관리·감독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사실로 제시한다. 논조는 산업인력공단과 위탁 주체(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들이 스마트폰 확인 등 기본 조치를 소홀히 하고 선제 대책을 미뤄 국가 공인 시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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