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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수본, 중수청 '법률 검토·지원'-경찰 '직접 수사'…역할 정리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 등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연합 체제로 구성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법률 검토·지원 역할을, 경찰은 직접 수사를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방향이며, 중수청과 경찰에서 각각 본부장을 맡아 공동으로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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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내란 특별수사본이 12·3 비상계엄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중수청·경찰 연합 체제로 꾸려지며, 중수청은 법률 검토·지원, 경찰은 직접 수사를 맡는 방향으로 역할이 정리되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공동 본부장 체제, 본부장 내정자 및 파견 인력, 사무공간 운영 방식 등 조직 구성과 운영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전반적으로 법조계 전언을 바탕으로 수사 주체 간 분담과 구조를 ‘정리·검토 중’인 사안으로 절차적으로 보도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내란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은 ‘직접 수사’를, 중수청은 ‘법률 검토·지원’을 맡는 식으로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부장 공동 임명·각자 사무실 사용 등 ‘분리 운영’ 구상을 사실 위주로 전한다. 논조로는 중수청의 인력 부족(정원 공석, 보직 공석)을 배경으로 들어 특수본이 독립 지휘부·합동 사무실을 꾸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비상계엄 수사가 여러 차례 이어져 왔다는 점을 들어 특수본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법조계 비판을 함께 소개하며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프레이밍을 담는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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