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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감독 책임 방기"…재정경제부 전·현직 장관 고발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한 가운데,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구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형일 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돼 예견 가능했는데도 시험 위탁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관련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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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생성형 AI 활용 부정행위 인정·자수라는 사실과, 이를 계기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재정경제부 전·현직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AI 기반 부정행위가 이미 여러 시험에서 적발돼 ‘예견 가능했다’는 고발인 주장을 전면에 배치하고, 시험이 위탁 운영되더라도 장관에게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는 법·규정 근거를 제시해 감독 책임 방기 프레임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논란을 ‘감독 책임’ 문제로 묶어, 전·현직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는 절차적 사실(고발장 제출, 경찰 배당, 시험 위탁 구조)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고발인(이종배 전 시의원)의 주장을 상세히 인용해, AI 스마트안경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돼 예견 가능했는데도 재경부가 감독체계 점검·보완을 하지 않았다는 ‘지휘·감독 방기’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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