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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남편 스카프로 묶어 숨지게 한 60대 아내 집행유예
치매를 앓던 남편의 손목과 얼굴·목 부위를 스카프로 결박해 질식사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9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점 등을 들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고 결박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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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치매 남편을 스카프로 결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된 사실을 중심으로, 범행 경위와 법원의 판단·양형 이유를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피고인의 ‘자해 방지 목적’ 주장을 법원이 배척한 근거(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위험 예견 가능, 결박 필요성 부족)와 피해자의 고통·사망이라는 결과를 강조하면서도, 장기간 단독 간병 등 참작 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사법 판단 중심 프레이밍이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치매 남편을 스카프로 결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결박 경위와 사망 원인(경부 압박 질식), 피고인의 주장과 재판부 판단을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고 자해 방지의 불가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논리를 강조해 ‘학대치사 책임이 무겁다’는 판단을 부각한다. 동시에 장기간 단독 간병 등 참작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양형 이유도 함께 제시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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