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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정 처리 시한 내 민생 예산 완성해 반도체 호황 온기 전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를 앞두고,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민생 예산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을 근거로 내년 총수입 증가와 국가채무비율 하락 전망을 언급하며, 예산 심사에서 인프라·지방재정 지원·민생 프로젝트·안전사회 투자 등을 증액 분야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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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내에 ‘민생 예산’을 완성하겠다는 입장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재정 여력을 국민 생활로 확산시키겠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달한다(총수입 증가, 국가채무비율 전망, ‘4대 증액’ 분야 설정 등).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성장 지표가 체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인프라·지방재정·민생 프로젝트·안전 투자에 증액하고 관성적 사업은 걸러내겠다는 민주당의 ‘선별적 재원 배분’ 기조를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내에 ‘민생 예산’으로 완성해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실로는 민주당이 ‘4대 증액’(인프라·지방 재정 지원·3대 민생 프로젝트·안전 사회 투자) 분야를 제시하고 관성적 사업을 걸러내겠다고 밝힌 내용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총수입·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인용해 예산 심사의 배경 논리를 소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성장 지표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를 ‘성장 과실의 고른 분배’와 ‘필수 분야 집중’의 과제로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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