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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연구 "AI 대테러, 인권 보호해야 효과도 높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진이 AI 기반 예방적 대테러 전략의 효과와 인권침해 위험을 분석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연구는 무분별한 정보 수집과 알고리즘 편향이 인권침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테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AI 활용 범위의 명확한 규정과 독립적 감시체계 마련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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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자의 국제학술지 논문을 근거로, AI 기반 예방적 대테러에서 인권 보호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를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문이 지적한 위험(대규모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차별, 설명 부족으로 인한 적법절차 훼손)과 그로 인한 신뢰 저하·자원 비효율·급진화 위험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 마련·정보수집 최소화·알고리즘 투명성·독립적 감시체계 구축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경찰대학 연구를 인용해 AI 기반 테러 예방이 확대되는 현실을 전하면서, 무차별 정보수집·감시와 알고리즘 편향, 판단 불투명성 등이 인권침해뿐 아니라 대테러 정책의 실효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AI 활용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인권 보호를 ‘제약’이 아닌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조건으로 프레이밍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최소수집 원칙·투명성/설명가능성·독립적 감시체계 등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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