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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조희대에 "앞으로의 계획·진의 밝혀달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김용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장기화된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이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임명 절차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거나 새 제청을 진행하는 등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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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재제청 요구 거부의 이유, 진의,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내부에서 ‘해석 난무’와 ‘소모적 갑론을박’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장기화한 대법관 공백을 어떤 절차로든 해소해야 한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재제청 거부의 이유, 진의,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억측과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장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며, 장기화한 대법관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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