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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정재판부에 헌법소원 사전심사 기각권한 부여 타당"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뿐 아니라 기각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기각 결정 시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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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에서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기각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건 처리 효율과 헌재의 심리 집중을 위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재판부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은 사전심사의 신속·효율 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기각 이유를 적지 않게 하는 조항은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헌재의 우려를 함께 부각한다. 또한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불명확성으로 해석 논란 우려가 있다는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덧붙여 제도 설계의 쟁점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헌재가 지정재판부에 ‘각하’뿐 아니라 ‘기각’ 권한까지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중대한 헌법 문제에 집중하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재판관 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안은 사전심사 신속성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기각 이유를 적지 않게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헌재의 우려를 함께 부각한다. 아울러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불명확성으로 지정재판부 재량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 지적을 덧붙여 제도 변경의 쟁점을 프레이밍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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