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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매 목적 중고의류 해외서 무단반입, 30대, 벌금형 집유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중고 의류·신발 등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30대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03차례에 걸쳐 약 1억2104만원 상당을 무단 반입하고, 2024년 1월에는 타인 명의를 사용해 37차례 추가 반입한 점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632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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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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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해외에서 중고의류를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무단 반입한 30대가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보도는 503차례·1억2104만원 상당 반입, 자가사용으로 위장 및 타인 명의 사용 등 범행 수법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건의 위법성과 반복성을 강조한다. 논조는 판결 내용과 양형 사유(초범, 일부 참작 사정)를 인용하는 중립적 법조 기사 프레이밍이다.

    국내판매 목적 중고의류 해외서 무단반입, 30대, 벌금형 집유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판매용 중고 의류·신발을 개인 물품으로 위장해 장기간·다수 차례 밀수입한 30대 남성이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세관 신고 회피, 타인 명의 수하인 기재 등 ‘위장·수법’과 밀수 규모(1억2000만 원대, 503차례)를 강조하며 사건을 불법 반입 범죄로 프레이밍한다. 양형 사유로 초범 및 참작 사정을 법원 판단으로 덧붙여 처벌 수위를 설명한다.

    중고 의류·신발 1억 2000만 원어치 밀수입 30대…벌금형 집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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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국내판매 목적 중고의류 해외서 무단반입, 30대, 벌금형 집유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중고 의류·신발 1억 2000만 원어치 밀수입 30대…벌금형 집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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