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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트럼프,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봐"

미국의 한반도·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병력 감축·철수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한국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 간 인식 차와 추가 협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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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CSIS 대담에 나온 미국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가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감축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임기 내 전환’ 추진을 조급함으로 묘사하고, 전환 조건 충족 주장과 지휘체제 변경론에 대해 미 전직 사령관 등이 ‘준비 미흡’ ‘혼란·위험’ 등을 들어 강하게 비판하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아울러 미 중간선거 결과와 미 행정부 인사 교체 가능성, 의회의 비확산 성향 강화가 한미 안보·통상(핵잠, 농축·재처리 등) 현안에 추가 난관이 될 수 있다는 변수를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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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시스는 미국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가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감축·철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핵심 사실로 전달하고, NDAA 등 제도적 장치가 있어도 우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함께 전한다. 논조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온도차와 불확실성을 부각하며, 성급한 전환 추진보다 조건·기준에 대한 더 진지한 대화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특히 한국 측의 ‘즉각 전환 가능’ 주장에 대해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의 실망·비판을 강조해, 정치적 판단보다 군사적 전문성·절차를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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