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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수 혜택 중앙정부 독식은 불공평”…여당 내서도 미래대응기금 우려 목소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증액할 수 있다는 방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지방교부세 삭감 등으로 재정난을 겪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세수 혜택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 재정 배분에서 소외될 수 있고 지방재정 분권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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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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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정부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내국세에서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해, 추가세수 혜택을 중앙정부가 ‘독식’하고 지방 몫을 줄인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예산 심사 일정, 지방교부세 총액 증가에도 기금 신설이 없었다면 지자체 몫이 더 컸다는 계산, 지자체 자율재원 규모 등을 제시하고, 논조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를 불공평·지방재정 분권 기조 역행으로 우려한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추가세수 혜택 중앙정부 독식은 불공평”…여당 내서도 미래대응기금 우려 목소리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일반 예산·기금과 달리 정부 재량이 과도해 국회 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여야 충돌과 예산 심사 파행, 그리고 여당 내부의 유보·비판 목소리를 부각한다(예: ‘총선용 쌈짓돈’ 우려, 자체 변경 한도 30% 및 13조원 재량권 논란). 사실관계로는 상임위별 예산안 의결 무산·표결 거부, 복지위의 일반회계 원상복구 요구, 재경위 회의록에서 여당 의원들의 재고 필요 발언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기금 설계가 중앙정부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통제 장치를 약화시킨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與 내부서도 ‘미래기금 13조 증액 가능’ 정부안에 쓴소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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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향신문“추가세수 혜택 중앙정부 독식은 불공평”…여당 내서도 미래대응기금 우려 목소리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與 내부서도 ‘미래기금 13조 증액 가능’ 정부안에 쓴소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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