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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대법유죄 불복해 재판소원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보관했다가 파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강 전 실장은 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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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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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뒤, 판결 취소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는 절차적 진행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기사에서는 기소 경위(특검 불구속기소), 적용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심 및 대법원의 유죄 판단과 형량 확정 등 사법 판단의 흐름을 강조하며, 별도의 평가나 해석은 최소화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뒤, 그 판결 취소를 요구하는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는 절차적 진행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1·2심 및 항소심의 판단을 인용해 강 전 실장의 행위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하자 은폐를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규정하고, 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유죄 인정 범위를 정리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SBS
SBS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뒤, 판결 취소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절차적 진행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1·2심과 대법원이 모두 유죄 판단을 유지해 형이 확정됐다는 점과, 계엄 해제 이후 뒤늦게 표지를 작성해 전직 대통령·총리·국방장관의 서명을 받았다는 혐의 내용을 강조해 사건의 위법성 판단이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는 프레이밍을 취합니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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