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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수현 측에 '광고 중단' 모델료 11억여원 반환 판결

수원지법은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가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고 집행이 중단된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 약 11억5900만원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김수현 측의 계약 위반이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모델료 전액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현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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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원이 광고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 11억여원은 반환해야 하지만, 이미지 실추의 주된 원인이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돼 위약금 등 계약 위반 책임은 면제됐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재판부가 ‘불가항력’ 판단의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 관련 구속기소 등을 고려한 점과, 김수현 소속사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힌 반응을 함께 담아 법원의 판단 구조와 쟁점을 강조한다.

    법원, 김수현 측에 '광고 중단' 모델료 11억여원 반환 판결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프롬바이오가 김수현·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광고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 11억여원 반환을 명령했다고 전하며, 계약 해지·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판결 구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의혹 제기의 주된 책임을 김세의 측(허위로 조작된 대화 공개 등)에 두고 김수현 측은 입장문·기자회견·형사고소 등 수습 조치를 했다는 법원 판단을 강조하면서도, 의혹으로 광고 활용이 불가능해진 기간만큼은 반환 책임이 있다는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법원 "김수현, 광고 중단 기간 모델료 11억 돌려줘야"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법원이 프롬바이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김수현 측에 11억여 원 지급을 명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김수현 측 설명을 중심으로 ‘계약 위반·귀책은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도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조는 지급 명령의 성격을 ‘손해배상’이 아니라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 반환’으로 프레이밍하고, 의혹 확산의 책임을 김세의 측 허위사실 유포로 본 법원 판단 및 김수현 측의 항소 의지를 부각한다.

    김수현 광고 계약 분쟁에 法 “모델료 11억 반환”…변호인 “즉시 항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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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법원, 김수현 측에 '광고 중단' 모델료 11억여원 반환 판결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법원 "김수현, 광고 중단 기간 모델료 11억 돌려줘야"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법원 “김수현, 광고 중단 기간 모델료 11억 광고주 측에 돌려줘야” (새 창에서 열림)
  4. 파이낸셜뉴스"피해자인데 모델료 돌려주라니" 김수현, 광고주에 11억 반환 판결에 항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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