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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9개월째 이어진다…가격 4주 더 유지
정부가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4주 더 연장해 현행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일 0시부터 4주간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유지되며, 최고가격제는 도입 이후 약 9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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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이유로 석유 최고가격을 4주 더 동결해 제도가 12월까지 9개월째 이어진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휘발유·경유·등유의 구체적 가격과 국제유가·중동 불확실성 등 배경을 함께 전한다. 논조는 KDI·산업연구원 평가와 산업부 발언을 인용해 최고가격제의 물가·가격 안정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제도 장기화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및 정부 재정 부담, 종료 조건·내년 지속 여부가 미정이라는 ‘출구전략’ 고민을 병렬적으로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4주 더 연장해 휘발유·경유·등유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국제유가 고공행진과 중동 불안(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 운송비 급등 등 외부 요인을 근거로 가격 통제 유지의 배경을 설명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를 ‘민생 안정’ 목적의 가격 안정 기조로 제시하는 한편,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산정·지급 일정과 ‘원가+적정 마진’ 보전 원칙을 함께 강조해 정책의 비용·보상 측면을 부각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정부가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했음에도 중동 정세 불안과 원유 운송비 급등, 여전히 높은 유가 수준을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을 4주 더 동결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민생 안정’과 ‘물가 억제’ 효과를 강조하는 쪽으로, KDI·산업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최고가격제가 석유류 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중동 불안과 민생 물가 안정을 이유로 4주 더 동결했다고 사실관계(상한 가격 수준, 국제유가 흐름, 지역별 체감 가격, 손실 정산 계획)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전쟁 장기화로 정책 부담과 출구전략 고민이 커졌지만, KDI 추정치 등을 근거로 물가 안정에 기여한 측면을 강조하며 당분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판단을 부각한다.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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