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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석방 예측에 "단정 보도 자제"…특검도 의견서(종합)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20일)를 앞두고, 석방 가능성을 단정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대법원이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공지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 만료로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주거 제한·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붙인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별건 재판부에도 관련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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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경향신문
  • SBS
  • 한겨레
  • 조선일보
  • 동아일보

출처 6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기(20일) 전후 신병 처리와 관련해 조건부 보석(주거 제한·접촉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대법원이 ‘구속 만기 전 선고 불가→곧 석방’이라는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공지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석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함께, 대법원 공지가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만기 전 선고 가능성 거론)을 부각해 ‘석방 예단’ 프레임을 경계하는 흐름으로 사건을 정리한다.

    대법, 한덕수 석방 예측에 "단정 보도 자제"…특검도 의견서(종합)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기=즉시 석방’이라는 단정적 보도를 경계하며, 만기 전 선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전원합의체 기일 일정상 만기 전 선고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과, 구속기간 제한으로 신병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특검의 조건부 석방 의견서 제출 포함)을 부각해 ‘석방 우려’ 프레임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구속기간 일주일 앞둔 한덕수, 석방 우려에...대법 “단정 보도 자제 부탁”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기와 관련해 ‘곧 석방’이라는 단정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했지만, 정작 선고 가능성이나 선고 지연 시 신병 처리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한다. 논조로는 ‘늑장 심리’ 비판을 받는 대법원이 구체적 대안 없이 보도 자제만 요청했다고 지적하며, 선고 지연으로 신병 처리 부담이 특검·일선 재판부로 전가되는 모양새를 강조한다.

    대법원 “한덕수 석방 관련 단정적 보도 자제를”···선고나 보석 여부 등은 언급안해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11월 20일)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정(19일)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석방 단정 보도 자제’를 공지한 사실과 선고기일 지정 여부가 다음 주 초 나올 전망이라는 절차적 상황을 사실 위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석방 가능성’ 보도가 확산된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대법원 공지를 근거로 단정적 예측을 경계하고, 당일 선고 가능성을 열어둔 해석과 “아직 알 수 없다”는 관계자 발언을 함께 배치해 불확실성을 강조한다. 또한 특검이 조건부 석방(주거 제한·접촉 금지 등)을 요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부각해, 석방 시 관리·출석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함께 제시한다.

    대법원, 한덕수 20일 구속 만료 전 선고할까…다음 주 공지될 전망 (새 창에서 열림)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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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앞두고 선고 '급선회'…외부 여론 의식했나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대법원 “한덕수 석방 관련 단정적 보도 자제를”···선고나 보석 여부 등은 언급안해 (새 창에서 열림)
  3. SBS대법원, 한덕수 20일 구속 만료 전 선고할까…다음 주 공지될 전망 (새 창에서 열림)
  4. 한겨레‘한덕수 20일 석방’ 보도에 “단정 자제” 선 그은 대법원…구속만료 전 선고 여부 촉각 (새 창에서 열림)
  5. 조선일보[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 사건 19일 선고…구속 만기 하루 전 (새 창에서 열림)
  6. 동아일보‘한덕수 3심’ 석달 지연… 석방 논란 커지자 구속 만기 직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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