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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자백 후 "범행 시점 잘못돼" 번복…대법서 파기
대마 흡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자백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에 적힌 범행 시점(2024년 4월)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대법원은 수사기록과 감정서 등이 공소사실 시점을 뒷받침하지 못해 1심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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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서울신문
- SBS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피고인이 1심에서 대마 흡연을 자백했지만 공소장에 범행 시점이 잘못 기재됐다는 점을 들어 2심에서 번복했고, 대법원이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한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수사·기소 단계의 ‘범행 시점 특정’과 자백보강법칙(자백만으로 유죄 불가)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족이 무죄 취지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법리적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대법원이 대마 흡연 사건에서 피고인·공범의 1심 자백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 시점과 진술·수사기록의 시점이 엇갈리면 자백을 유죄의 보강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 기록과의 정합성이 핵심’이라는 법리적 기준을 강조하며, 공범 자백도 다른 시기 범행일 가능성이 있으면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프레이밍으로 사건을 설명한다(관점/강조점).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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