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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위서 "'미래기금 이관' 아동수당 원상복귀" 합의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는 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의 기금 이관 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합의된 입장이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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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귀’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예산 증액·삭감 및 법 정비 요구 등 결정 사항을 항목별로 전달한다. 논조는 특정 정당의 책임을 부각하기보다 ‘여야 합의’와 ‘정부에 요구’라는 절차·결과 프레임으로 예산 심사 결과를 중립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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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구’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는 예산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원상복구’와 ‘정부에 요구’라는 표현을 반복해 기금 이관을 되돌리는 방향의 합의와 요구사항을 핵심으로 프레이밍하며, 동시에 의료 인프라·돌봄로봇 등 다른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요구와 증액·삭감 내역을 함께 나열해 복지위의 예산 조정 전반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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