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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구글社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이행 확인

정부는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공급, 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보안 조건 이행을 점검한 결과 이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심각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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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 서울신문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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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 뒤, 좌표 표시 제한·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국내 제휴기업을 통한 보안처리 영상 공급·24시간 대응체계 등 보안조건 이행을 점검해 ‘이행 확인’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은 국가안보 프레임에서 조건 준수와 사후 통제(지속 점검, 위반 시 허가 중단·회수, 국내법 절차 적용)를 강조하며, 약 20년 논쟁이 조건부 관리체계 속에서 마무리됐다는 흐름으로 정리한다.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위반 시 허가 회수(종합)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 뒤, 좌표 표시 제한·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국내 제휴기업을 통한 보안처리 영상 공급·24시간 대응체계 등 보안조건 이행을 점검해 ‘확인’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심각한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중단·회수, 국내법 절차 적용 가능 등을 강조하며 국가안보와 규제 준수 관점에서 관리·통제 장치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위반 시 허가 회수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정부 발표를 중심으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조건(좌표 표시 제거, 보안 처리 영상 적용, 스트리트뷰 삭제, 데이터 가공·공급 절차 등)이 협의체 점검을 통해 이행됐다고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보안 조건 준수와 24시간 대응체계, 위반 시 허가 중단·회수 가능 등 ‘안보 리스크 관리’ 프레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 및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부각한다.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보안 조건 이행… 좌표 제거·영상 보안처리”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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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위반 시 허가 회수(종합)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위반 시 허가 회수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보안 조건 이행… 좌표 제거·영상 보안처리” (새 창에서 열림)
  4. SBS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좌표 제거·영상 보안 처리 이행" (새 창에서 열림)
  5. 조선일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보안 조건 이행 확인”...제휴사는 티맵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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