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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 사법부, 국민적 금기선 넘지 말아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석방 가능성을 두고 사법부에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라’며 경고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 석방이 ‘내란 세력 부활’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석방 시 그에 따른 책임을 대법원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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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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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료 및 석방 가능성을 두고 이를 "내란 부활"로 규정하며 사법부에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발언을 중심으로 전달한다(사법부가 선을 넘으면 이후 상황에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 포함). 또한 국민의힘을 향한 김 대표의 비판 발언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불참했고 전날 최민희 최고위원 감찰 지시가 있었다는 당내 상황을 함께 배치해 정치적 공방과 당내 갈등 맥락을 부각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중심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내란세력 부활’로 규정하며 대법원이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강경한 경고를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한 전 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 시점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일 때문에 석방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점을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석방 시 책임을 대법원이 져야 한다는 주장, ‘사법부의 정치 개입·사법 농단’ 비판 및 대법원장 탄핵 언급 전력까지 함께 제시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한겨레
기사의 사실관계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지며 구속기간(20일) 만료로 석방 가능성이 커졌고, 대법원이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기로 했다는 점을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지연해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으며 석방은 ‘국민 인내의 마지노선’을 넘는 사법부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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