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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재정보좌관 "미래대응기금, 국회가 통제…재정운영 안정적"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부인했다. 그는 기금의 용처 변경 등 집행은 예산 절차에 따라 국회의 통제와 심의를 받게 돼 있으며 재정 운영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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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의 라디오 발언을 중심으로,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자의적 사용 대상이 아니라 국회의 심의·의결 등 통제를 받는다는 해명을 사실 전달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야권 및 일각의 비판(부채 축소, 교부세 감소, 복지 전용 등)에 대해 청와대가 ‘국채 발행 축소로 상환 효과가 있고 재정운영이 안정적’이며 ‘천수답 재정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반박·강조하는 프레임을 부각한다.
SBS
SBS는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의 라디오 발언을 중심으로,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자의적 집행 대상이 아니라 국회의 심의·의결 통제를 받는다는 정부 측 반박을 전달한다. 또한 야권의 ‘세수 증가 시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비판, 교부세 감소 우려, 복지사업 전용 지적 등에 대해 국채 발행 축소·재정 안정성·교부세 증가 전망·아동·출산 지원의 ‘미래 투자’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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