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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주보상금 지급, 건물용도 아닌 거주 여부로 결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숙사에 실거주한 사례에서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실거주 입증서류 안내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시행자가 이를 수용해 해당 민원인은 보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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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권익위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의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지급 여부를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결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특히 A씨 사례에서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 생활시설 구비 등 거주 정황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권익위 논리와, 시행자가 이를 수용해 보상이 가능해졌다는 결과를 강조한다(관점/프레이밍: 형식보다 실질, 권익구제).
뉴시스
뉴시스는 권익위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의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건축물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기숙사에 실제 거주해 온 사례(A씨)를 들어 전입신고·공과금 납부 등 실거주 입증 자료를 근거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유사 민원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입증서류 목록)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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