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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사업장 쪼개기 잡는다…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3.3% 사업소득’ 형태로 계약하거나, 사업장을 분할해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꾸미는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세금 신고상 근로자 수와 실제 근무 인원 차이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장고용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4대 보험 가입 및 소득 신고 정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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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2개월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감독 대상 선정 방식(국세청·4대보험 정보 활용)과 적발 시 조치(보험 가입·세무 신고 정정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를 ‘용인할 수 없는 탈법’으로 규정한 노동부 입장을 전면에 두고, 지난해 적발 실적(임금체불 6억8500만원 등)을 제시하며 엄정 대응과 재발 방지(자율개선·교육홍보·정기 점검) 프레임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는 정부 발표를 중심으로, 감독 기간·대상 선정 방식·적발 시 조치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는 해당 행위를 ‘대표적 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적발 실적과 장관 발언을 인용해 단속의 필요성과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한겨레
한겨레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려는 ‘가짜 3.3 위장고용’과 ‘5인 미만 위장’ 목적의 사업장 쪼개기를 불법·편법 회피 행태로 규정하고, 이를 겨냥한 기획감독 착수를 핵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140여곳을 대상으로 2달간 감독을 진행하며 익명 제보·공단 자료·국세청 신고 등을 종합해 대상을 선정하고, 적발 시 4대 보험 가입 조치 및 세금 신고 정정을 추진한다는 계획과 지난해 감독에서 임금체불을 적발한 성과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제도 회피로 인한 노동자 권리 침해(보험 미가입, 수당 미지급 등)를 부각하며 정부의 단속·상시 점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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