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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 400원 인상…공인중개사 업계 반발
대법원은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과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방문·무인·인터넷 등 전 방식에서 4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 적자와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스템 안정 운영 및 보안 투자 재원 마련을 이유로 들었고, 공인중개사 업계는 인상 철회와 온라인 수수료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법사위 회부 기준을 넘겼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23일부터 등기부·인감증명서 발급·열람 수수료가 400원씩 인상되고 공인중개사 업계가 반발하며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겼다는 사실을 전한다. 동시에 대법원이 물가·인건비 상승, 등기특별회계 적자, 보안·인프라 투자 필요 등을 근거로 ‘수수료 현실화’와 무료화 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반박자료를 낸 점을 비중 있게 소개한다. 전반적으로 업계 반발과 함께 대법원의 재정구조·형평성·보안 프레이밍을 상세히 전달하는 균형형 보도에 가깝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 운영비 증가와 수수료 수입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를 400원 인상한다는 ‘재정상 불가피’ 논리를 중심으로 인상 배경과 구체적 인상 폭·시점을 사실적으로 정리한다. 동시에 공인중개사협회와 국민동의청원 등 업계·여론의 반발을 함께 전하며, 등기정보 무료화 요구에 대해 대법원이 ‘세금 부담 전가’와 ‘정보의 무분별한 대량 수집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프레임을 병치한다.
SBS
SBS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가 23일부터 400원 인상된다는 사실과 인상 폭·적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전하며, 대법원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는 입장을 함께 소개합니다. 동시에 공인중개사 업계의 ‘다른 공적 서류는 무료인데 등기부만 인상은 형평성 문제’라는 반발을 비중 있게 담고, 대법원이 무료화 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반론과 향후 재정 개선 시 인하 검토 가능성을 덧붙여 양측 논리를 대비시키는 프레이밍입니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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