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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제한한 주총 결의 취소해야"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통과시킨 정관 변경 및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주 구조를 근거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고려아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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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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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원이 고려아연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측 의결권을 제한한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해 1심에서 영풍·MBK연합이 승소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계를 활용해 의결권 제한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는 흐름과, 관련 가처분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는 절차적 경과를 함께 배치해 법적 공방의 맥락을 설명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법원이 고려아연이 상호주를 근거로 영풍·MBK 측 의결권을 제한한 정기주총 결의를 취소하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하며, 쟁점을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주 적용으로 기존 주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로 설정한다. 동시에 영풍·MBK의 ‘위법한 의결권 박탈로 현 지배구조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사과 요구, 고려아연의 ‘대법 판단·판례에 반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반박을 함께 실어 양측 공방 구도로 보도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MBK 의결권 제한을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제한 하에 통과된 정기주총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1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최윤범 회장 측이 순환출자·상호주 규정을 활용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려 했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하며,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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