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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제한한 주총 결의 취소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2024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 의결권을 제한한 채 통과시킨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고려아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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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한국경제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1심 법원이 고려아연의 ‘상호주’ 조항 적용을 통한 영풍·MBK 의결권 제한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 주총 결의 취소를 명령했으며, 이에 고려아연이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1심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과 충돌한다는 고려아연 측 문제 제기와, 대법원이 상호주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았다는 대목을 강조해 ‘법리적 쟁점’과 상급심 판단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막은 주총 결의 취소’ 1심에 항소… “대법원 판단 반해”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MBK 의결권 제한을 위법으로 보고 정기주총 결의 취소를 명령했다는 ‘사실’과 함께, 최윤범 회장 측이 상호주 규정을 활용해 경영권 방어를 시도했다는 ‘맥락’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1심 승소가 곧바로 경영권 변동으로 이어지긴 어렵지만 항소 및 대법원까지 장기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최종심 결과에 따라 이사 수 상한 정관 효력 등 지배구조 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초점을 둔다.

    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소송 승소…法 “의결권 제한할 수 없어” (새 창에서 열림)

  •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법원이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주총 결의(최윤범 회장 측 이사 선임 등)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번 판결로 지분율에서 앞선 영풍·MBK 연합이 이사회 진입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경영권 분쟁/지배구조’ 프레임을 강조하면서도, 항소 및 상급심 절차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정리한다.

    법원 "영풍 의결권 제한한 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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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일보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막은 주총 결의 취소’ 1심에 항소… “대법원 판단 반해”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소송 승소…法 “의결권 제한할 수 없어” (새 창에서 열림)
  3. 한국경제법원 "영풍 의결권 제한한 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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