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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 벌금형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게시가 1회에 그친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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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이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보도는 게시글 내용, 검찰 구형, 재판부가 선처 전력에도 재범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1회 게시·반성·정당 공천 탈락 등 감경 요소를 함께 제시하는 등 사법 처리의 경위를 균형적으로 정리한다. 또한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화물연대 비하 글로 처벌받은 전력과 공천 배제 사실을 덧붙여 ‘막말 논란’의 반복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SNS 게시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발언 내용·고발 경위·구형 및 재판부의 양형 사유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해당 게시글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부가 불리·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유사 전력에도 재범, 1회 게시, 반성, 공천 탈락 등 불이익)를 강조하는 법원 판단 전달형 프레이밍이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이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화물연대 비하 글로 처벌받은 전력과 공천 탈락 등 ‘논란을 거듭해 온’ 인물이라는 맥락을 덧붙여, 반복적 막말/비하 논란 속에서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SNS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해당 글을 ‘막말’로 규정하고,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화물연대 비하 글로 처벌받은 전력과 민주당의 고발, 국민의힘 공천 배제(컷오프) 등 ‘반복된 논란’과 정치적 불이익을 함께 배치해 문제 행위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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