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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성상납 의혹' 김용민,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은 게시글을 김씨가 작성·게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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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김건희 여사 관련 ‘성 상납 의혹’ 게시글로 공직선거법·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재판부가 게시글 작성 주체를 김씨로 인정하고, 표현 방식·어휘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적시라는 원심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본 점을 강조한다. 또한 1심이 해당 게시글을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으로 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절차적 맥락을 덧붙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김용민 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성상납 의혹’ 글을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과 절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해당 게시글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선거를 앞둔 ‘비방 목적’으로 본 1·2심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김씨의 ‘직접 작성 아님’·‘의견 표명’ 주장이 배척된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사건을 프레이밍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김용민의 ‘김건희 성상납 의혹’ 제기가 대선 직전 SNS에 게시된 ‘허위 사실 적시’로 인정돼 1·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발언을 명예훼손이자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강조하며, 김용민 측의 ‘의견 표명·고의 없음·공익 목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다.
SBS
SBS는 김용민 씨가 대선 직전 SNS에 올린 ‘김건희 여사 성상납 의혹’ 관련 글로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보도는 김 씨의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의견 표명’이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근거와, 1심이 해당 게시글을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비방 목적’으로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본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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