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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교수)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으며, 글 게시에 허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낙선 목적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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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SBS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파이낸셜뉴스

출처 7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수정 당협위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아들 병역 면제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사건을, 항소심이 ‘낙선 목적의 고의’와 사실확인 노력 부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는 법원 판단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5년 피선거권 제한, 검찰 구형(500만원), 피고인의 삭제·사과 및 상고 검토 입장을 함께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판결문 논리(미필적 인식, 확인 가능성, 형량이 하한보다 가볍다는 점)를 인용해 선거 허위정보 유포의 책임과 법적 제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이수정 교수가 "이재명 아들 군 면제" 관련 허위 글을 올린 사안에서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을 속보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제목과 핵심 문구를 통해 해당 게시물이 ‘허위’였다는 점과 그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라는 법적 결과를 중심으로 사건을 프레이밍하며, 판결 결과 자체를 강조하는 톤이다(논조/관점).

    [속보]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교수,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두 아들 군 면제’라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사건을 법원의 판단과 형량 중심으로 전달하며,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유지돼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였고 삭제·사과가 있었으며, 법원이 허위 가능성 인식과 낙선 목적 등 고의·비방 목적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는 재판부 논리를 상세히 소개한다. 논조/관점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사법적 제재’와 그 정치적 파장(출마 제한)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페북 글 올린 이수정,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이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아들 병역 면제 관련 허위 글을 SNS에 올린 사건을,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다는 ‘사법 판단’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허위 게시 내용, 적용 법조(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재판부의 고의·미필적 인식 판단과 피선거권 제한 가능성을 강조하며, 논조/관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과 형량의 정당성을 재판부 설명을 통해 부각한다.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군 면제 관련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사건을,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유지돼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허위사실 공표’ 처벌 사례로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법원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과 ‘낙선 목적의 고의’를 인정했다는 판단, 그리고 원심이 법정 하한보다 낮게 선고된 점을 강조하며 판결의 근거를 부각한다.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법원 “낙선 목적 고의 인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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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이수정 2심도 벌금3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3. SBS[속보]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교수,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페북 글 올린 이수정,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5. 동아일보“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6. 경향신문“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법원 “낙선 목적 고의 인정” (새 창에서 열림)
  7. 파이낸셜뉴스이수정, 피선거권 박탈 위기…'李 아들 병역 면제' 허위 글로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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