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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등 공범들, 무죄·공소기각 확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횡령·배임했다는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민모 대표, 김예성씨 배우자 정모씨, 전 경제지 기자 강모씨 등도 동일하게 무죄·공소기각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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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조영탁 대표 등 피고인들에게 무죄·공소기각을 확정했다는 사법적 결론을 중심으로, 특검 기소 내용과 각 심급 판단(무죄 사유 및 수사권 범위 일탈에 따른 공소기각)을 경과별로 정리해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투자 유치 구조, 횡령·배임·증거은닉·배임증재 등 적용 혐의와 재판 결과, 경찰의 후속 수사 및 일부 사기 혐의 송치까지를 나열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의혹의 핵심으로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연관성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명시하며, 사건을 ‘의혹 제기→특검 기소→법원 판단→경찰 결론’의 절차적 프레임으로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했다는 판결 결과를 중심으로, 각 혐의별 판단(배임·증거은닉교사 무죄, 일부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 아님에 따른 공소기각)과 그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사실 보도에 초점을 맞춘다. 논조/관점에서는 특검이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을 이첩 없이 독자 수사해 기소한 절차적 하자를 공소기각 사유로 강조하며, 특검과 경찰 수사 모두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함께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을 사실로 전하면서, ‘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끝내 뚜렷이 입증하지 못해 ‘별건 수사’ 논란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무리한 기소로 귀결됐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특히 특검이 사건 명칭을 붙여 수사를 확대하고(인터폴 적색수배 등)도 재판에서는 특검법 수사대상 이탈로 공소기각이 나오고, 핵심 혐의들도 고의성·배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났다는 흐름으로 프레이밍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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