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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첫 공판…'국헌문란 인식·지시 이행' 쟁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병력을 움직인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서는 조 전 단장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상부 지시를 이행했는지, 또는 지시를 사실상 거부·중단하고 서강대교에서 철수(‘회군’)를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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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한겨레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 SBS
  • 경향신문

출처 8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조성현 전 단장의 첫 공판을 전하며, 핵심 쟁점을 ‘국헌문란 목적·위법성 인식’과 ‘상부 지시의 실제 이행 여부’로 정리해 법정 공방의 구조를 설명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조 전 단장 측의 ‘지시를 받았으나 사실상 거부했고 서강대교에서 철수했다’는 주장과, 특검의 ‘초기엔 동조하다가 해제안 가결 뒤 태도를 바꿨다’는 판단을 병치하고, 유사 사건의 무죄·유죄 판결 사례를 비교해 이번 재판의 판단 기준을 가늠하게 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첫 공판…'국헌문란 인식·지시 이행' 쟁점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조성현을 과거에는 ‘계엄 저항 영웅’으로 평가받아 훈장까지 받은 인물이지만, 현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이라는 대비 구도로 사건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첫 공판 진행, 조성현 측의 공소기각·예비적 무죄 주장과 ‘서강대교 회군’(철수 지시) 등을 통한 국헌문란 목적 부인, 특검의 ‘국헌문란 인식 하 지시 이행·국회 봉쇄 관여’ 판단 및 증인신문 예정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영웅 서사와 형사책임 추궁 사이의 전환을 강조하며, 조성현의 ‘거부·철수’ 주장과 특검의 ‘가담’ 판단을 병치해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부각한다.

    '계엄 저항 영웅'서 '내란 혐의 피고인' 조성현…오늘 재판 시작 (새 창에서 열림)

출처 8개

이 이슈를 다룬 기사예요. 눌러서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1. 뉴시스'계엄 저항 영웅'서 '내란 혐의 피고인' 조성현…오늘 재판 시작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사건 재판부 "국회통제 왜 한다 생각했나"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계엄 저항 영웅’서 ‘내란 혐의 피고인’ 조성현…오늘 재판 시작 (새 창에서 열림)
  4. 한겨레‘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종합특검 무리한 기소, 공소기각돼야” (새 창에서 열림)
  5. 조선일보‘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재판부 “국회 통제 왜 한다고 생각했나” (새 창에서 열림)
  6. 파이낸셜뉴스'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첫 공판서 '공소기각' 주장..."사람 없는 곳 가있으라 지시" (새 창에서 열림)
  7. SBS'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사건 재판부 "국회 통제 왜 한다 생각했나" (새 창에서 열림)
  8. 경향신문‘내란 공범’ 기소된 ‘한강 회군’ 조성현, 재판서 혐의 부인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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