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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첫 공판…'국헌문란 인식·지시 이행' 쟁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병력을 움직인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서는 조 전 단장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상부 지시를 이행했는지, 또는 지시를 사실상 거부·중단하고 서강대교에서 철수(‘회군’)를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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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조성현 전 단장의 첫 공판을 전하며, 핵심 쟁점을 ‘국헌문란 목적·위법성 인식’과 ‘상부 지시의 실제 이행 여부’로 정리해 법정 공방의 구조를 설명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조 전 단장 측의 ‘지시를 받았으나 사실상 거부했고 서강대교에서 철수했다’는 주장과, 특검의 ‘초기엔 동조하다가 해제안 가결 뒤 태도를 바꿨다’는 판단을 병치하고, 유사 사건의 무죄·유죄 판결 사례를 비교해 이번 재판의 판단 기준을 가늠하게 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조성현을 과거에는 ‘계엄 저항 영웅’으로 평가받아 훈장까지 받은 인물이지만, 현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이라는 대비 구도로 사건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첫 공판 진행, 조성현 측의 공소기각·예비적 무죄 주장과 ‘서강대교 회군’(철수 지시) 등을 통한 국헌문란 목적 부인, 특검의 ‘국헌문란 인식 하 지시 이행·국회 봉쇄 관여’ 판단 및 증인신문 예정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영웅 서사와 형사책임 추궁 사이의 전환을 강조하며, 조성현의 ‘거부·철수’ 주장과 특검의 ‘가담’ 판단을 병치해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부각한다.
출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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